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출생 극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곤두박질치는 출산율 속에서도 상위계층의 선방은 눈부시다. 중앙일보에서 정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7000만원이 넘는 신혼부부의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세종시는 고용 안정성이 높은 공무원의 비중이 높고, 출산율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 역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소득과 자산 증가가 가져오는 출산의 증가는 한국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의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가 있다. Dettling & Kearney (2014) [1]에 따르면 미국 도심 지역의 지대가 1만불 상승할 때마다 자가 소유자의 출산율은 5% 증가하고 비소유자의 출산율은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연구를 살펴볼 때 고소득 일자리를 늘리면 출산율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50대에 접어드는 한국의 70년대 출생 전문직 여성들의 선방은 이런 점을 잘 보여준다 [2]. 전통적으로 여성의 학력과 노동시장 진출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대의 경향이 나타난다. 한국에서도 70년대 출생 코호트 이후 이런 역전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현행 3,000명 가량의 의대 정원을 2배 가까이 확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는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다. 한국 최대의 고소득 전문직이 매년 두 배 더 배출되니 말이다. 그러나 의대 증원의 효과는 단지 늘어난 고소득자의 출산율 증가에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사 숫자가 증가하면 그 자체로 출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의사유수요 (Physician-induced demand, PID)는 의대 증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주요 논거 중 하나이다. 결론만 말하면 의사가 늘어나서 발생하는 의사의 소득감소를 메꾸기 위해 의사들이 진료행위를 늘려 의료비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HSC에서도 이에 대해 짧게 논한 적이 있다 [3]. 재밌는 것은 이러한 효과가 출산율에서도 나타난다. Dranove & Wehner (1994)은 의사유인수요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을 출산율에 적용했을 때도 똑같은 효과를 관찰했다. 의사가 는 지역에서는 출산율이 증가한 것이다 [4].